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기본계획과 설치계획 수립 절차가 생겨요
- 공고번호
- 제2026-813호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하수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2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06
진행상황
-
예고08.252026.08.25
-
예고마감10.062026.10.0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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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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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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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88 · 이학영 2025.09.3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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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505 · 환경노동위원장 2025.02.2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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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948 · 한정애 2025.03.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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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5557 · 김주영 2024.11.1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의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고 설치자가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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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952 · 성일종 2024.07.1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뿐 아니라 민간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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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직접 설치·운영 근거 마련
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제13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가 재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기본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
용어 설명
- 하·폐수처리수
- 하수나 폐수를 처리하고 난 뒤의 물을 말해요. 이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령의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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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설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포함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의 지정 및 업무 범위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마련(제13조의2)
ㅇ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기본계획 근거 마련 및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
나.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고시(제13조의3)
ㅇ 국가의 하·폐수 재이용시설 설치계획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설치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규정
다.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 지정(제13조의4)
ㅇ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행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수행 가능한 업무범위를 규정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전자우편 : e12003@korea.kr
- 팩스 : 044-201-7037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 201 - 7024, 팩스 044-201-703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생활하수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06:04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 2026.09.17 00:52요약⊙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13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및 설치계획의 수립·변경 절차와 포함사항을 구체화하고,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대행기관의 지정 및 업무 범위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하·폐수처리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 물공급 취약지역 관련 지자체, 국가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대행 예정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시행령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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