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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기본계획과 설치계획 수립 절차가 생겨요

공고번호
제2026-813호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하수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2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06

진행상황

  1. 예고
    08.25
  2. 예고마감
    10.0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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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국가 직접 설치·운영 근거 마련

    법 개정에 따라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제13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가 재이용시설을 체계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기본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하·폐수처리수
하수나 폐수를 처리하고 난 뒤의 물을 말해요. 이 물을 다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령의 핵심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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