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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고 재정지원을 받아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5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시행일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54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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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공장 생산공정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는 발전과정에서 나온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에서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나온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배수 재이용 대상 범위 (제2조)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어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배수
발전이나 산업공정에서 쓰고 남은 열을 머금은 따뜻한 물이에요. 적절히 처리하면 다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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