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되고 재정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5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시행일
- 2025.09.26시행 중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54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25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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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장 생산공정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이 돼요
지금까지는 발전과정에서 나온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었어요. 개정안에서는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나온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배수 재이용 대상 범위 (제2조) |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 재이용할 수 있어요. |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재이용 대상에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온배수
- 발전이나 산업공정에서 쓰고 남은 열을 머금은 따뜻한 물이에요. 적절히 처리하면 다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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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가뭄 및 물 부족 발생이 심화되고 있어 물 재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온배수는 공업용수 등으로 안정적인 재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온배수 특성상 처리 효율이 높아 전력비가 절약되고 배출수의 방류량이 감소하여 해양생태계 영향이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만을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온배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물의 재이용 대상이 되는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추가함(안 제2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5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26
적용대상 (일반)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온배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와, 이를 재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시행령과 개별 사업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원문에는 신규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과 지자체 지원 기준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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