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이용시설 공사가 늦어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인가를 바로 취소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0.162024.10.16
-
위원회 심사10.172024.10.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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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재이용 시설에 재정지원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인가취소 전 정당한 사유 고려
공사 시작 또는 완공이 예정일부터 1년을 넘긴 경우에도 바로 인가를 취소하지 않고, 공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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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인가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공사시작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공 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도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또는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재이용사업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유형과 인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제안된 범위에서는 인가 취소 사유 발생 시 행정청이 정당한 사유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이 다루는 제재는 재이용사업 인가취소입니다. 제재 수준의 세부 내용은 원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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