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8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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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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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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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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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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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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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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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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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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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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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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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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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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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302025.09.30
-
위원회 심사10.012025.10.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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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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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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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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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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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08.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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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장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도 재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재이용 시설에 재정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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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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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713 · 정부 2024.10.16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이용시설 공사가 늦어져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 인가를 바로 취소하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국가가 재이용시설을 직접 맡을 수 있어요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10조제4항과 제10조의2를 새로 만드는 방식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주체 |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대규모 시설투자는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함 | 국가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재이용수
- 하수나 폐수를 처리한 뒤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든 물이에요. 물 부족을 줄이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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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 부족 문제는 잦은 가뭄, 지역 간 물 자원의 불균형 및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수요의 급증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기존 수원은 한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물 공급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 재이용수 공급은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공급 범위가 관할 구역 내 수요처에 제한되며, 이로 인해 지역 간 재이용수 이송과 같은 광역적 공급에는 한계가 존재함.
또한 재이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민간투자 방식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투자 유인을 부족하게 하여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직접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이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간 효율적인 물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극한 가뭄 등 물 부족 상황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의 직접 규율 대상은 재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국가 등 공공 주체로 보여요.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은 재이용수 공급 방식이 바뀔 경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확정 조문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은 국가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원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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