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면 받는 세액공제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7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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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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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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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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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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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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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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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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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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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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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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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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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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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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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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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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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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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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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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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3년 연장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킬 때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 연장) |
용어 설명
- 통합고용세액공제
- 기업이 고용을 늘리거나 유지할 때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세금 혜택이에요. 이번 법안은 그중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에 대한 공제를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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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업무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저출생 추세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기업의 규모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및 고용유지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세부 요건과 증빙 자료 범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이번 개정안에는 제재 규정 변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세액 추징 등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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