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7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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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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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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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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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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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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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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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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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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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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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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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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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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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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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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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례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려는 법안이에요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종료 |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4년 연장) |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큰 기업 투자를 끌어오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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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를 두고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제도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업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과세이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과 실제 이전 계획에 따라 달라져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은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기보다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특례를 받으려면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회발전특구 이전 요건과 신고 절차를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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