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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특례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례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려는 법안이에요

    현행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 종료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4년 연장)

용어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큰 기업 투자를 끌어오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규제 특례와 정주 여건 개선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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