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의 취득세 감면 기한이 2030년 말까지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072026.05.07
-
위원회 심사05.082026.05.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23 · 김태선 2026.08.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창업·공장 투자 기업의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2120 · 주진우 2026.10.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나요
-
위원회 심사 2219763 · 배준영 2026.07.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중소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경감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26 · 조승환 2026.09.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62 · 곽규택 2026.10.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622 · 박정하 2026.06.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의 취득세·재산세 경감 특례가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0371 · 김미애 2026.08.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의 취득세·재산세 면세 기한이 2029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890 · 엄태영 2026.07.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아동센터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핵심 요약
-
01
기회발전특구 세제 감면 일몰기한 연장
기회발전특구 관련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30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기회발전특구
- 기업의 창업이나 이전을 유도해 지역 발전을 돕기 위해 지정하는 특별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옮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기업의 입지 이전 및 설비 투자 등의 결정은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유인 제공에 따른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종료되어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또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지방의 산업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세제지원의 종료는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을 더욱더 약화시킬 가능성이 큼.
이에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는 기업,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세제 특례는 일반적 의무 조항이 아니라 지원 제도이므로 별도의 의무 부과는 없음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