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후보자 중 14등급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8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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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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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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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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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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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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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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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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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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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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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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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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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7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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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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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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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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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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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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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임공관장 임용 경과를 국회에 보고해요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면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임공관장 임용 시 국회 보고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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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의 경우 현행 공관장 자격심사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자질 논란, 보은성 인사 등 임용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내부절차인 공관장 자격심사와 별도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관장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특임공관장 임용 전반에 대한 국회의 검증 기능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88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무공무원 중 외교업무 수행을 위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는 사람과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가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외교부 등 임용권자는 특임공관장 임용 시 자격심사 경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14등급 해당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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