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3명 이상을 둔 외무공무원은 정년이 연장되고 승격 때 우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0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4.102025.04.10
-
위원회 심사04.112025.04.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697 · 이기헌 2026.08.2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 특정 외무공무원도 64세가 아닌 60세 정년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55 · 김건 2026.05.1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물러나거나 정년을 맞으면 그 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886 · 김건 2026.05.07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후보자 중 14등급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해요
-
공포 2215486 · 홍기원 2025.12.2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면직 후 퇴직 전 유예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
공포 2205877 · 한정애 2024.11.26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이 공관장에서 면직되면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퇴직해요
-
위원회 심사 2220758 · 김건 2026.08.25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626 · 조정식 2024.07.1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후보는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적격이면 임명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01341 · 위성락 2024.07.03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직위해제 대상자는 재외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핵심 요약
-
01
다자녀 외무공무원 정년 연장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을 새로 두려는 법안이에요. 현행 정년은 60세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승격후보자명부, 외국어 능력의 수준 및 재직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하는 승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외무공무원 승격시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특별승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5 신설 및 제2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무공무원법이 적용되는 외무공무원 중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외무공무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근로자는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아직 심의 단계로, 시행 시 외교부 등 인사 운영기관이 다자녀 외무공무원의 정년 연장과 승격 우대 조치를 운영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부여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