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58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담대사 임명 법적 근거 신설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해당 분야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정 분야 전담대사 임명 근거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함 외교부장관이 전문지식과 외교관 자질·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음(제4조의2 신설)

용어 설명

대외직명
대사처럼 외국이나 국제사회를 상대로 나라를 대표해 활동하는 직위의 이름이에요. 현행법에서는 특정 업무를 맡은 외무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