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58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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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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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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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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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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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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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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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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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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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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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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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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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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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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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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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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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면직 후 퇴직 전 유예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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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담대사 임명 법적 근거 신설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해당 분야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정 분야 전담대사 임명 근거 |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함 | 외교부장관이 전문지식과 외교관 자질·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음(제4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대외직명
- 대사처럼 외국이나 국제사회를 상대로 나라를 대표해 활동하는 직위의 이름이에요. 현행법에서는 특정 업무를 맡은 외무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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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직무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에게 대사 등의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첨단과학기술 및 글로벌 경제 분야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교 인력의 활용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를 전담하는 대사 직위의 운영 근거가 미비하여 다변화하는 외교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부장관이 경제·과학기술 등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해당 분야의 전담대사로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분야별 전문 인력의 운용을 통해 국가 외교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무공무원법은 일반적으로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보장 등에 적용되는 법률로 이해됩니다.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적용범위는 개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외무공무원의 임용·전보·재외근무 및 복무 관련 절차를 국가기관이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법률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신설 여부는 원문 미확인 상태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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