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행위로 기소되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6.18
- 의안번호
- 220057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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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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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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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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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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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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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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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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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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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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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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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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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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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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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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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8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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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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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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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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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면직 후 퇴직 전 유예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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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임공관장 임명 제한 규정 신설
이 법률안은 외무공무원법 제4조에 제5항을 새로 넣어 특정 조건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임공관장 임명 제한 대상(기소·수사 중인 공무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함 |
용어 설명
- 특임공관장
-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어도 외교 분야 경력이나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사나 총영사 같은 공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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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출국금지 조치까지 받고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여 부임시킨 바 있음.
이는 채상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특임공관장 임명권을 남용한 사례로, 국내적으로는 중요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지체시켰고 대외적으로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초래하였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지 않을 경우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사건 당사자를 특임공관장에 임명하여 수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다시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기소 및 수사 중에 있는 자’는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특임공관장 임명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 국가보안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를 임명할 수 없도록 하여 국가적 중대한 사항의 범죄에 연루된 자의 임명을 방지하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무공무원으로서 특임공관장(대사 등) 임명 대상자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외교부 등 임명권자 및 후보자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임명권자는 특임공관장 임명 시 기소·수사 중인 여부 및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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