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이 공관장에서 면직되면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퇴직해요
- 제안일
- 2024.11.26
- 의안번호
- 220587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6.03.1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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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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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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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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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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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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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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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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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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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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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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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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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27호-
접수11.26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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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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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82025.11.28 -
본회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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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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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상 행위로 기소되거나 수사 중인 사람은 특임공관장에 임명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특임공관장 퇴직 시점 조항 삭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된 뒤 60일이 되는 날 퇴직하도록 한 제4조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임공관장의 퇴직 시점(제4조제4항) |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해요. | 제4조제4항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특임공관장
-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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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이 아닌 자 중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각계전문가를 외교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특임공관장제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이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선 캠프 출신이나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아옴.
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면 특임공관장은 공관장을 면직하더라도 60일 후에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2달 간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게돼 특임공관장은 퇴직할 때까지 특혜를 부여받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특임공관장에 대한 특혜성 급여 지급 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3.10
적용대상 (일반)
재외공관장으로 임명된 특임공관장 및 이를 운영하는 외교부.
주요 의무 (일반)
개정법 시행 후 특임공관장 면직 시 면직 시점에서 즉시 퇴직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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