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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이 공관장에서 면직되면 6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퇴직해요

제안일
2024.11.26
의안번호
220587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시행일
2026.03.10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427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임공관장 퇴직 시점 조항 삭제

    특임공관장이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된 뒤 60일이 되는 날 퇴직하도록 한 제4조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임공관장의 퇴직 시점(제4조제4항) 특임공관장은 재외공관장 직위에서 면직한 후 60일이 되는 날에 퇴직해요. 제4조제4항을 삭제해요.

용어 설명

특임공관장
직업 외교관이 아니더라도 외교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대통령이 특별히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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