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관장의 면직 후 퇴직 전 유예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8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시행일
- 2026.08.1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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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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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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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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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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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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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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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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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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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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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1869호-
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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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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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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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관장 퇴직 전 유예기간 단축
면직 후 퇴직까지의 유예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관장의 퇴직 전 유예기간(면직 후 퇴직까지) | 면직 60일 후 퇴직 | 면직 30일 후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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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임공관장, 14등급 공관장, 정년초과 근무가능 직위에서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 중인 공관장에 대해서는 원활한 인수인계, 국내적응 등을 위하여 면직 60일 후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퇴직전 유예기간이 인수인계ㆍ국내 적응 등 목적에 비해 길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도가 급여 지급의 특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장에 대한 퇴직전 유예기간을 30일로 단축하여 규정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혜성 급여 등의 지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및 제26조제4항ㆍ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7.31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8.1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8.11
적용대상 (일반)
외무공무원법은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의 임용·복무·신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일반적으로 외무공무원 및 그 인사 관리 기관이 적용대상입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적 적용 관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외무공무원의 임용·자격·복무 등에 관한 법정 기준 준수가 일반적 의무에 해당하나,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의무 신설·변경 사항은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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