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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 특정 외무공무원도 64세가 아닌 60세 정년이 적용돼요

제안일
2026.08.21
의안번호
222069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무공무원 정년 초과 근무 예외 폐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 특정 직위에 있는 외무공무원이 64세까지 정년을 넘겨 일할 수 있던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무공무원 정년 초과 근무 허용 규정(제27조제3항)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 재직자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정년 초과 근무 예외를 없애요.

용어 설명

정년
공무원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나이 기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외무공무원의 기본 정년이 60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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