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 특정 외무공무원도 64세가 아닌 60세 정년이 적용돼요
- 제안일
- 2026.08.21
- 의안번호
- 2220697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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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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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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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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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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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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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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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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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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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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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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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4202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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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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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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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외무공무원 정년 초과 근무 예외 폐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등 특정 직위에 있는 외무공무원이 64세까지 정년을 넘겨 일할 수 있던 규정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무공무원 정년 초과 근무 허용 규정(제27조제3항) |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 재직자는 정년 60세 이후에도 64세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정년 초과 근무 예외를 없애요. |
용어 설명
- 정년
- 공무원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나이 기준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외무공무원의 기본 정년이 60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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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나 일반 기업의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외교부 등 외무공무원 인사를 운영하는 기관이 정년 관련 인사 기준을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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