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장이 물러나거나 정년을 맞으면 그 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55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건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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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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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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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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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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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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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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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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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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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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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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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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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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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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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재외공관장 후임자 임명 의무 신설
재외공관장이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에 이르면, 그 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재외공관장 후임자 임명 규정 |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함 | 공관장이 직위에서 면하거나 정년도래 시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27조의2) |
용어 설명
- 재외공관
-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외국에 두는 대한민국의 공식 기관이에요. 외교와 영사 업무를 현지에서 맡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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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외교·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게 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고, 해당 재외공관에는 공관 사무의 총괄 및 소속 공무원의 지휘·감독을 위해 재외공관장을 두고 있음.
그런데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사건, 중동전쟁 등 최근 연이은 해외 사건·사고에서 재외공관이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그 주요 원인으로 재외공관장의 공석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장의 후임자 임명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공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거나 공관의 장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공관의 장의 직위에서 면하는 날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공관장 공석 문제를 해소함과 아울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재외공관장과 외무공무원 인사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재외공관의 영사 보호 체계와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재외공관장 후임자를 면직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임명하도록 하는 인사 관련 의무가 신설됩니다.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세부 절차는 법안 원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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