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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후보는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적격이면 임명될 수 없어요

제안일
2024.07.11
의안번호
2201626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신설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원문 기준, 구체적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임명 예정자의 자격을 심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임공관장
외교업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할 때 외교관이 아닌 사람도 포함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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