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 후보는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부적격이면 임명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4.07.11
- 의안번호
- 2201626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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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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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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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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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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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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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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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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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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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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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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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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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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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2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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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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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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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장의 면직 후 퇴직 전 유예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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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 신설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 |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원문 기준, 구체적 현행 조문 내용은 원문에 없음) |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임명 예정자의 자격을 심사함 |
용어 설명
- 특임공관장
- 외교업무 수행에 특별히 필요할 때 외교관이 아닌 사람도 포함해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예요.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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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특임공관장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특임공관장이 임용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임용된 이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임공관장으로 임명될 사람에 대해 자격심사를 할 수 있는 특임공관장 자격심사위원회를 두어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사람은 특임공관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적격자가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되는 외무공무원 및 임용 후보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소속 인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 일반 민간기업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특임공관장 후보자는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며,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자격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법률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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