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직위해제 대상자는 재외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7.03
- 의안번호
- 220134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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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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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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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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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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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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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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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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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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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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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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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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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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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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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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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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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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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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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 명확화
특임공관장을 두는 목적과 취지를 법에 더 분명하게 적어요.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용한다는 점이 강조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취지 |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용어 설명
- 특임공관장
- 외교업무에 특별히 필요할 때 외교관이 아닌 사람도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제도예요. 외교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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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별히 재외공관의 장으로 보하기 위하여 외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출국이 금지되거나 형사재판으로 유죄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특임공관장으로 임용됨으로써 해당국에서의 정부대표로서의 역할과 외교사절로서의 직무수행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등 특임공관장 임명 절차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임공관장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그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재외공관장 임용 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대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의 경우 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공관장 자격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특임공관장을 포함한 재외공관장 임무 수행에 적합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2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외무공무원 중 재외공관장(특임공관장 포함)으로 임용되는 사람과 해당 임용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재외공관장 임용 시 직위해제 대상자와 출국금지자를 자격심사에서 제외해야 하며, 자격심사 절차를 공개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요. 구체적인 공개 범위와 방식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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