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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금지·직위해제 대상자는 재외공관장 자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4.07.03
의안번호
2201341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3
  2. 위원회 심사
    07.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 명확화

    특임공관장을 두는 목적과 취지를 법에 더 분명하게 적어요.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임용한다는 점이 강조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임공관장 임용 목적·취지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외교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특임공관장으로 임용할 수 있음 임용 목적과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임공관장
외교업무에 특별히 필요할 때 외교관이 아닌 사람도 재외공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제도예요. 외교관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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