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이전·대여 소득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89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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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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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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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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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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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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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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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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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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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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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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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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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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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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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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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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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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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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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제3자가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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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이전 소득 세제 지원의 일몰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 과세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 기한이 지나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혜택이 끝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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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ㆍ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자체 연구ㆍ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규정이 일몰될 경우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 투자 유인이 저하되어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서 특허권 등을 내국인에게 이전하거나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해 소득을 얻는 법인 또는 사업자가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새로운 신고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특례의 적용기한만 연장해요. 특례를 받으려면 현행 법령이 정한 요건과 증빙 등을 갖춰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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