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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권 이전·대여 소득 감면이 2029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5.08
의안번호
221889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술이전 소득 세제 지원의 일몰 연장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소·중견기업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 과세특례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기간이 끝나면 제도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일몰 기한이 지나면 별도로 연장하지 않는 한 혜택이 끝나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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