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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5.08
의안번호
22188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세 특례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면세유
농업·임업·어업에서 쓰는 석유류로, 세금이 면제되는 기름을 말해요. 농기계나 난방 등 생산 활동에 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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