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부가가치세 등 면제가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5.08
- 의안번호
- 22188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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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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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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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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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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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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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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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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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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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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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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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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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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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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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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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면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세 특례 적용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용어 설명
- 면세유
- 농업·임업·어업에서 쓰는 석유류로, 세금이 면제되는 기름을 말해요. 농기계나 난방 등 생산 활동에 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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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또한, 현행법은 변동신고 누락의 경위나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의 여파로 국제 유가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고유가 흐름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는 농기계 가동, 시설 난방 등 생산활동 전반에 사용되는 필수 자원이므로,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는 농어민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 면세유 사용 제한 제도는 단순 착오나 행정 미숙에 따른 변동신고 누락의 경우에도 2년의 면세유 사용 제한을 부과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반복 여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아 생계에 위협을 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할 여지가 있음.
이에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면세유 사용 제재 기간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를 공급받거나 사용하는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및 관련 공급사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면세유를 공급받는 자는 면세유 사용과 관련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면세유 사용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의 수준을 위반 경중에 맞추도록 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변동신고 누락 시 면세유 사용이 제한되며, 현행법상 제한 기간은 2년이에요. 개정안은 위반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기간을 차등화하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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