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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백신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아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20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이차전지·배터리#자동차·모빌리티#철강#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 확대

    정부 개정안의 6대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백신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 분야 정부 개정안: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로봇 부품 6대 분야 위 6대 분야에 전기자동차, 저탄소철강, 백신 분야를 명시적으로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생산세액공제
국내에서 생산하는 활동에 따라 세금을 깎아 주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이에요. 생산 활동 자체와 연동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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