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8년 이상 경영 산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아요
- 제안일
- 2026.05.11
- 의안번호
- 22189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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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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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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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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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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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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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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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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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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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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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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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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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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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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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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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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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면 대상 경영 기간 |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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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그 경영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까지 차등하여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지에 비해 산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과세 형평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림 경영은 장기간의 자본 투입과 관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제 지원으로 인해 경영 의욕이 저하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 개정안 기준으로,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는 거주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을 받으려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8년 이상 직접 산지를 경영해야 하고, 양도 시 관련 요건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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