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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8년 이상 경영 산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5.11
의안번호
221891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1
  2. 위원회 심사
    05.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 확대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면 대상 경영 기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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