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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로 세금을 신고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자는 건당 2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05.12
의안번호
221892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2
  2. 위원회 심사
    05.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이름과 성격이 바뀌어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이름이 바뀌어요. 납세자가 부담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이 드러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도 명칭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자신고
세금 신고서를 종이가 아니라 인터넷 등 전자 방식으로 직접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과세관청 대신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입력하는 작업까지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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