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로 세금을 신고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자는 건당 2만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05.12
- 의안번호
- 22189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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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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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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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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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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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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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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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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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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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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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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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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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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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12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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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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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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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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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이름과 성격이 바뀌어요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가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이름이 바뀌어요. 납세자가 부담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이 드러나요.
용어 설명
- 전자신고
- 세금 신고서를 종이가 아니라 인터넷 등 전자 방식으로 직접 제출하는 것을 말해요. 과세관청 대신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입력하는 작업까지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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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세관청이 해야 하는 과세표준 신고서류의 전자입력 작업을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서, 신고내용의 입력 및 오류 수정 등에 대한 행정비용을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여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는 성질임.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2004년부터 대통령령에서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규정하고 20년간 변동없이 계속 적용되고 있었음.
그러나 정부는 2026년 2월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하면서 전자신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제액을 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경우 건당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건당 5천원으로 대폭 축소하였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수준의 전자세정과 최저 수준의 징세비를 자랑하고 있는 바, 이는 납세자의 세정협력에 따른 부담과 희생으로 이룬 것으로, 유일한 납세협력비용 보전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은 지난 20년간 인건비, 임대료 등 물가상승과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변동이 없어 영세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와 개선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전자신고 세액공제액을 대폭 축소함.
이에 정부의 행정비용이 납세자에게 전가된 납세협력비용을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항구화하고 공제액을 법률로 정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영세 납세자에 대하여는 추가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변경함(안 제104조의8의 제목).
나. 소득세, 법인세 과표 및 세액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2만원으로 하고, 일정한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제1항).
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전자신고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1만원으로 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하도록 함(안 제104조의8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자신고 방식으로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납세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추가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세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별도의 신규 의무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며,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서류를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해야 해요. 추가공제를 받으려면 영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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