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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키우는 투자주체에 재정 지원과 공동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4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과 비수도권 벤처투자 격차 완화가 목적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벤처투자 비중 차이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를 줄이려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4조 지역 균형투자 정책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선언적으로만 규정함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벤처투자 생태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 자금, 벤처기업이 서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전체 구조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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