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키우는 투자주체에 재정 지원과 공동사업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4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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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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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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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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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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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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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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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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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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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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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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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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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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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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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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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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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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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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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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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과 비수도권 벤처투자 격차 완화가 목적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벤처투자 비중 차이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를 줄이려는 취지의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4조 지역 균형투자 정책 |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선언적으로만 규정함 | 정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벤처투자 생태계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관, 투자 자금, 벤처기업이 서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전체 구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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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지역의 벤처투자를 고르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투자 비중의 격차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은 지역 균형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의무만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책 및 지원수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 균형투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공동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간 벤처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비수도권 지역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형성하는 지역기반 투자주체와 지역 벤처투자 관련 기관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만 확인되어 기업에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무 규정이 추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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