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이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20
- 의안번호
- 221225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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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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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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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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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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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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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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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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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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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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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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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02025.08.20
-
위원회 심사08.212025.08.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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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출자 가능한 기금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정한 44개 기금만 벤처투자나 벤처투자조합 출자를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대상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벤처투자 출자 가능 기금 범위 | 시행령에서 고용보험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 |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 |
용어 설명
- 기금
- 특정 목적에 쓰려고 세금이나 다른 재원을 따로 모아 관리하는 돈이에요. 「국가재정법」에서 종류와 운용 방법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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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업기업ㆍ중소기업ㆍ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가 가능한 기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에 있어 고용보험기금ㆍ공공자금관리기금 등 44개 기금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정기금의 벤처투자를 토대로 한 민간투자 등을 이끌어내는 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법정기금 역시 법률 폐지 또는 명칭 변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비율 역시 기금운용자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벤처 투자 또는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정기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전체로 확대하고, 출자비율을 기존 10%에서 15%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의 기금관리주체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출자를 받는 투자조합과 창업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상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출자비율 한도를 준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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