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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가 투자 기업의 제3자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아요

제안일
2025.11.05
의안번호
221393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담는 안이에요.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대책임 방지 규정의 근거 시행령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기업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이 있어요. 같은 내용을 법률(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연대책임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한 사람이 책임을 다 갚아야 할 수도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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