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가 투자 기업의 제3자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11.05
- 의안번호
- 221393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52025.11.05
-
위원회 심사11.062025.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76 · 김종민 2025.02.1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기업의 대표와 최대주주는 투자금 상환 연대책임을 지는 투자계약을 맺지 않아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18881 · 정태호 2026.05.0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 대상에 명시되고 관련 조합 투자의무가 달라져요
-
위원회 심사 2214847 · 김한규 2025.12.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세워 조합을 운용할 수 있어요
-
공포 2204888 · 정부 2024.10.2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 등의 제재처분 세부기준이 고시에서 부령으로 상향돼요
-
위원회 심사 2219483 · 김종민 2026.06.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도 벤처투자 대상이 되고, 소셜벤처 투자로 투자의무를 채울 수 있어요
-
공포 221459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투자에 쓸 수 있는 법정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 전체로 확대돼요
-
위원회 심사 2218273 · 이재관 2026.04.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92 · 엄태영 2026.04.2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조합이 창업·벤처기업뿐 아니라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도 투자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법률에 직접 담는 안이에요. 법적 근거가 더 분명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대책임 방지 규정의 근거 | 시행령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기업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규정이 있어요. | 같은 내용을 법률(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연대책임
-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해요. 한 사람이 책임을 다 갚아야 할 수도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담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보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연대책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함.
다만,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와 투자자의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벤처투자 관련 기관과 조합이 법안의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었어요.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었다면 투자 기관과 조합은 투자기업에 대한 제3자 연대책임 부담을 제한받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의 예외 책임만 부담하는 구조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