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기업의 대표와 최대주주는 투자금 상환 연대책임을 지는 투자계약을 맺지 않아도 돼요
- 제안일
- 2025.02.19
- 의안번호
- 220827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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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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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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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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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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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19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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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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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연대책임 금지 대상 확대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회사·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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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기업의 투자금 상환 의무 등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투자받은 기업이 투자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고의ㆍ과실이 없더라도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가 그 개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의 경영활동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시에 규정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제4호의2, 제27조제1항제2호의2, 제39조제1항제2호의2, 제52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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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이들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
주요 의무 (일반)
벤처투자회사·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는 투자받은 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등에게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조항을 투자계약에 포함할 수 없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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