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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기업의 대표와 최대주주는 투자금 상환 연대책임을 지는 투자계약을 맺지 않아도 돼요

제안일
2025.02.19
의안번호
220827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연대책임 금지 대상 확대

    개인투자조합 및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회사·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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