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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 대상에 명시되고 관련 조합 투자의무가 달라져요

제안일
2026.05.07
의안번호
221888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07
  2. 위원회 심사
    05.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 대상에 명시돼요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이 명확히 포함돼요. 지금은 법에서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되지 않아 투자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벤처투자의 대상 범위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소셜벤처기업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말해요. 수익성만 보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 문제 해결도 중요한 목표로 삼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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