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 대상에 명시되고 관련 조합 투자의무가 달라져요
- 제안일
- 2026.05.07
- 의안번호
- 221888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72026.05.07
-
위원회 심사05.08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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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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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 대상에 명시돼요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이 명확히 포함돼요. 지금은 법에서 대상으로 분명히 규정되지 않아 투자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벤처투자의 대상 범위 |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 |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 |
용어 설명
- 소셜벤처기업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기업을 말해요. 수익성만 보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 문제 해결도 중요한 목표로 삼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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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은 현행법에서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일반 벤처펀드의 수익성 중심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에서 소외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벤처투자의 범위에 소셜벤처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소셜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회사 등 벤처투자 관련 주체와 소셜벤처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인 범위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법령과 세부 기준을 통해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벤처투자 관련 운용사와 조합은 소셜벤처기업을 투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되며, 소셜벤처기업 투자 조합의 경우 투자의무 기준이 일반 조합과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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