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7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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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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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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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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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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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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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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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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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32026.04.13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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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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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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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세워 조합을 운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모태조합 운용 공시를 법률에 명시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산서와 운용 규모, 출자 현황, 운용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태조합의 운용 공시 | 모태조합에 대한 명시적인 공시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어요. 운용내역은 하위 규정에 따라 공시되고 있어요. |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벤처투자모태조합
- 한국벤처투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해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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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여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관리주체는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하여는 결산서 등의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모태조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현재 모태조합의 운용내역은 하위 규정에 따라 공시되고 있으나, 그 규모와 정책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공시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금의 관리주체를 통하여서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자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 등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모태조합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기반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그 운용에 관여하는 한국벤처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른 직접 출자 허용의 영향을 받아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확정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모태조합은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과 운용실적을 공시해야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출자 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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