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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7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태조합 운용 공시를 법률에 명시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산서와 운용 규모, 출자 현황, 운용계획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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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태조합의 운용 공시 모태조합에 대한 명시적인 공시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았어요. 운용내역은 하위 규정에 따라 공시되고 있어요. 모태조합의 결산서, 운용 규모 및 출자 현황, 운용계획 및 운용실적을 공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벤처투자모태조합
한국벤처투자가 결성하는 조합으로,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해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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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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