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져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4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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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212026.09.21
-
위원회 심사09.222026.09.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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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한국벤처투자 주된 사무소의 전북 이전 근거 마련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벤처투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 정관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 |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안 제66조제6항) |
용어 설명
- 주된 사무소
- 회사나 기관의 본부처럼 중심이 되는 사무소예요. 이 법안에서는 한국벤처투자의 본부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정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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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는 금융기관의 집적과 관련 산업의 확산에 한계가 있고,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벤처투자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추가 이전이 필요함. 한국벤처투자는 모태조합의 운용 등을 통하여 벤처투자 재원을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에 벤처투자 기능이 결합되어 지역 전략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정관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만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 및 전북 금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주요내용
가.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함(안 제66조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성윤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법률상 직접 적용대상은 한국벤처투자이며, 벤처투자 관련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영향 여부는 개별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벤처투자는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야 하며, 정관에는 분사무소 소재지만 정해야 해요. 기업이 직접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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