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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져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49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벤처투자 주된 사무소의 전북 이전 근거 마련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벤처투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정관에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모두 기재하도록 규정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안 제66조제6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된 사무소
회사나 기관의 본부처럼 중심이 되는 사무소예요. 이 법안에서는 한국벤처투자의 본부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로 정해지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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