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세워 조합을 운용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4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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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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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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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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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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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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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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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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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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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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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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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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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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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2.052025.12.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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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합별 운용전문회사 설립 근거 신설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마다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따로 세울 수 있게 돼요. 조합 결성과 업무 집행을 이 회사에 맡길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합 운용 주체 | 벤처투자회사가 조합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함 |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조합 결성과 업무 집행을 맡길 수 있음 |
용어 설명
- 벤처투자조합
-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여러 투자자가 돈을 모아 만든 조합이에요. 이 법에서 말하는 조합은 이 벤처투자조합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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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되는 구조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은 조합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해외 투자자는 국내 조합의 운용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자 심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현행 구조는 조합 단위로 책임이 분리되지 않아 운용인력의 성과를 개별 조합의 실적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조합 단위의 운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을 위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의2).
다.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ㆍ운영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라.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통하여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산정에 포함하고,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마.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7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 자가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에서 정할 설립요건과 업무범위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보고 및 검사에 응하고, 운영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의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설립·운영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최종 조문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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