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가 생기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넓어져요
- 제안일
- 2026.02.25
- 의안번호
- 221701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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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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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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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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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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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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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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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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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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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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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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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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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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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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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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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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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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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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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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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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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도 벤처투자 대상이 되고, 소셜벤처 투자로 투자의무를 채울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 신설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하고 운용하던 구조에 더해, 투자조합 운용을 전문으로 맡는 회사 제도가 도입돼요.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책임을 나눌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벤처투자 운용 구조 |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운용 |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전문 운용 구조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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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벤처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직접 결성ㆍ운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문인력 활용과 책임 분리 등 변화된 벤처투자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후속투자 및 업력 5년 이내 유망 창업기업,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벤처투자모태조합은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법률상 공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투자 참여 역시 특정 기금 설치 여부에 따라 제한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해 벤처투자 운용 구조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대상 및 국외 창업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벤처펀드 출자 대상을 넓힘으로써 민간투자 연계 강화와 벤처투자 시장의 투명성 및 지역 기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려함(안 제2조제10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 적용 범위는 법안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 확대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 의무 명확화가 주요 의무 변화로 예상돼요. 세부 요건은 조문 원문과 시행령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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