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셜벤처기업도 벤처투자 대상이 되고, 소셜벤처 투자로 투자의무를 채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48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민 의원
무소속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6.06.25
-
위원회 심사07.232026.07.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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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투자에 쓸 수 있는 법정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 전체로 확대돼요
핵심 요약
-
01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은 벤처투자 대상에 소셜벤처기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이를 대상에 포함해 투자심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벤처투자 대상 |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 |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 대상에 추가 |
용어 설명
- 벤처투자
-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에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지분이나 수익을 얻는 투자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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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의 대상을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과는 별도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심사 과정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으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를 아우르는 지원과 소셜벤처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의무투자ㆍ공공조달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셜벤처기업을 벤처투자의 대상에 추가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도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회사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며, 소셜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투자의무 설정,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벤처투자 방안 마련 등을 규정하여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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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 관련 법령상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 투자의무가 적용되는 주체와 소셜벤처기업이 주요 관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아직 심의 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투자의무 설정 및 사회적 가치 반영 방식 등에 대한 세부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재 원문에서는 구체적인 의무 수준과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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