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금전·물품 등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5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7.03.30D-128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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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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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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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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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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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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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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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2034호-
접수12.222025.12.22
-
위원회 심사12.23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9.032026.09.03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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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주주 등의 이익 제공·수수 금지 신설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벤처투자회사의 의사결정이 특정인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주주 등의 행위 제한 |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함 |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
용어 설명
- 대주주 등
-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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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투자금액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5호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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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3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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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7.03.30
- 2026.09.22 15: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시행령과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대주주 등은 이익 제공·수수 금지 규정을 지켜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벤처투자의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의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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