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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이 금전·물품 등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50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7.03.30D-128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법률 제22034호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주주 등의 이익 제공·수수 금지 신설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받는 행위가 금지돼요. 벤처투자회사의 의사결정이 특정인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주주 등의 행위 제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한함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주주 등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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