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창업기획자가 사업개시 후 5년 이내 창업기업에 후속투자해도 투자의무로 인정받아요
- 제안일
- 2026.11.16
- 의안번호
- 222282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6
대표발의자
총 22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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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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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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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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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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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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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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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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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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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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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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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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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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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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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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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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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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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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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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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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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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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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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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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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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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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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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세워 조합을 운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투자의무 인정 대상 확대
사업개시 후 5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최초 또는 후속투자도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돼요. 현행은 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 초기창업기업 투자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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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검증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분야에서는 초기창업기업 당시 창업기획자의 투자를 받았더라도 후속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최초 또는 후속투자로도 투자의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ㆍ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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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0요약김한규의원 등 22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한규의원 등 22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11.1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7
적용대상 (일반)
등록된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세부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창업기획자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동안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 기업에 대한 최초 또는 후속투자로도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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