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을 채우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5.01
- 의안번호
- 221030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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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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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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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5.012025.05.01
-
위원회 심사05.022025.05.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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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기업이 벤처투자 대상에 명시되고 관련 조합 투자의무가 달라져요
핵심 요약
-
01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 연장
벤처투자회사가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기간이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도록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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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3년 이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함.
그런데 3년 이내에 투자의무를 이행하려면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수 없어, 투자금을 소진한 뒤에 유망한 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을 발견하여 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 내실있는 벤처투자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 달성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신중한 벤처투자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8조 및 제4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벤처투자회사(등록 벤처투자회사)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등록 시점과 자산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등록 벤처투자회사는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창업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총자산의 40% 이상을 투자해야 해요. 개정안은 이 달성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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