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이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를 매년 국회에 제출해요
- 제안일
- 2025.04.23
- 의안번호
- 22100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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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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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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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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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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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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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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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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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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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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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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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23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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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5.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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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등 국회 제출 의무 신설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계정 간 이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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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창업기업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결성되었으며, 그 관리ㆍ운용을 맡은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1월 예상 회수재원과 그 투자 계획 등을 담은 운용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운용계획을 1월에 제출하는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음 연도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방향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에 따르면 계정 간 이전이 국회의 심의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계정 소관기관의 동의만으로 가능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 해당 연도 회수재원 투자 현황 및 계정 간 이전 현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펀드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직접 적용을 예정한 대상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관리·운용을 맡는 한국벤처투자 등 중소기업모태펀드 운용기관이에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령 문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운용기관은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다음 연도 회수재원 추계와 회수재원 투자 현황, 계정 간 이전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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