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연장 근거도 생겨요
- 제안일
- 2025.08.05
- 의안번호
- 22119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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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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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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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52025.08.05
-
위원회 심사08.062025.08.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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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모태조합 존속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
현재는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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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벤처투자모태조합을 결성·운용하는 한국벤처투자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 그리고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는 벤처투자조합(자조합) 운용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일반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모태조합의 존속기간과 연장 근거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모태조합 및 자조합의 존속기간 설정은 운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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