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는 존속기간 제한이 사라지고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23
- 의안번호
- 221319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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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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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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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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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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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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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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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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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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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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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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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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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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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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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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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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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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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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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9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벤처투자에 쓸 수 있는 법정기금이 국가재정법상 기금 전체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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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994 · 권칠승 2025.08.0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연장 근거도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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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947 · 구자근 2026.05.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키우는 투자주체에 재정 지원과 공동사업을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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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255 · 윤준병 2025.08.2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상 모든 기금이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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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18 · 정진욱 2026.02.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제도가 생기고 창업기획자의 의무투자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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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847 · 김한규 2025.12.0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세워 조합을 운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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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300 · 권칠승 2025.05.0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의무투자비율을 채우는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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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497 · 이성윤 2026.09.2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가 전북특별자치도에 두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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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 삭제
현행법은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해 2035년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모태펀드 존속기간 규정 |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있어요(2035년 종료 예정). |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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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간ㆍ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딥테크 육성과 지방벤처 투자 등은 민간자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정책펀드인 모태펀드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모태펀드는 2005년 7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AIㆍ딥테크 투자 확대, 연기금 등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비수도권 벤처투자 지원, 신생 및 소형 벤처캐피탈 지원, 벤처생태계의 글로벌화 등 다양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해 왔음. 특히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분야는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바, 모태펀드가 ‘인내자본’으로서 정책 기반 자금 공급의 중추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는 업계와 전문가들의 요구가 높음.
현행법은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있어, 2005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년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민간 출자자의 다양성과 자금 규모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태펀드의 조기 종료는 벤처투자 생태계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큼. 실제로 2024년 벤처펀드 결성액 중 모태펀드 출자금은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 모태펀드 출자액은 1조 3,5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8% 증가한 반면, 연기금ㆍ공제회 등 민간 부문 출자는 25% 감소하였음. 이는 모태펀드가 여전히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딥테크 육성 등 국가 전략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존속기간을 30년으로 명시한 모태펀드 규약을 조합원 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10년 단위로 개정하도록 연장요건을 신설함(안 제70조제4항ㆍ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태펀드(벤처캐피탈펀드 조성·운영 정책펀드) 및 이에 출자·참여하는 기관, 기업, 연기금 등
주요 의무 (일반)
모태펀드는 벤처투자 촉진법상 인정된 정책펀드로서 10년 단위 존속기간 연장 시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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