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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태펀드는 존속기간 제한이 사라지고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23
의안번호
221319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모태펀드 존속기간 제한 삭제

    현행법은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30년으로 정해 2035년에 종료될 예정이에요. 개정안은 이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모태펀드 존속기간 규정 존속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는 규정이 있어요(2035년 종료 예정).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모태펀드
정부가 출자해서 만든 정책펀드예요. 다른 벤처펀드에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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