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금이 여유자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의무로 투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3
- 의안번호
- 22155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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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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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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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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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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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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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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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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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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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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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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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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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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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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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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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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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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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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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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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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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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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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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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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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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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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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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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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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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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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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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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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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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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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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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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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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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기금 여유자금 투자 의무 신설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담겨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정기금 여유자금 벤처·스타트업 투자 비율 | 원문에 현행 법 조문 내용 없음 (원문은 여유자금 대부분을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있다고만 설명) |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 |
용어 설명
- 법정기금
-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운용되는 기금이에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모아서 쓰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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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저성장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과거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한계를 넘어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국가 임무의 정립이 필요함.
한편 2024년 기준 67개 법정기금은 자산 3,050조 원이고 여유자금은 1,400조 원 규모임. 그러나 여유자금의 대부분을 예금이나 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어두고 있어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 국가재정의 잠재력이 사장되고 있음.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혁신형 벤처에 의무 투자를 하게 한다면,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공공 모험자본이 공급되어 청년창업, 고용확대, 지역균형, 산업 다변화, 수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 신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를 국민과 나눌 수 있도록 법정 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ㆍ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정기금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기금 관리 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다만 현재는 발의 단계의 제안이므로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사와 조문 확정 후에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제안안 기준 100분의 10)을 혁신형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요. 세부 투자 대상 요건과 집행 절차는 조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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