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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기금이 여유자금의 10%를 벤처·스타트업에 의무로 투자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3
의안번호
22155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1명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0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23
  2. 위원회 심사
    1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기금 여유자금 투자 의무 신설

    법정기금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담겨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정기금 여유자금 벤처·스타트업 투자 비율 원문에 현행 법 조문 내용 없음 (원문은 여유자금 대부분을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에 운용하고 있다고만 설명) 여유자금의 100분의 10을 벤처·스타트업 등에 투자

용어 설명

법정기금
법률에 근거해 설치되고 운용되는 기금이에요. 정부나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을 위해 모아서 쓰는 돈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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