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조합이 창업·벤처기업뿐 아니라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도 투자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49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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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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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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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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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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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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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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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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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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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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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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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2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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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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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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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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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개인투자조합 투자 대상이 넓어져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새로 포함돼요. 지금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만 해당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안 제13조제1항) | 창업기업, 벤처기업 |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용어 설명
- 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만든 투자 조합이에요. 등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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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출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수와 결성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을 창업기업,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ㆍ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혁신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하는 자와 이 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출자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후 법령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인투자조합은 출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 의무 대상 기업에 투자해야 하며, 개정안은 그 대상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합니다. 의무 비율과 기간은 현행법을 따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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