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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조합이 창업·벤처기업뿐 아니라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도 투자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4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인투자조합 투자 대상이 넓어져요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 새로 포함돼요. 지금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만 해당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개인투자조합의 투자의무 대상(안 제13조제1항) 창업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용어 설명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만든 투자 조합이에요. 등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출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창업기업 등에 투자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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