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 등의 제재처분 세부기준이 고시에서 부령으로 상향돼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8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84호-
접수10.242024.10.24
-
위원회 심사10.252024.10.25
-
체계자구
심사 04.232025.04.23 -
본회의05.012025.05.01
-
공포05.27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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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재처분 세부기준의 법적 근거 상향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고시에서 부령으로 높아져요. 기준이 더 분명한 법령 형식으로 정해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재처분 세부기준의 법적 근거 |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위임 |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근거 상향) |
용어 설명
- 제재처분
- 법을 어긴 기관에 행정기관이 내리는 불이익 처분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처분의 세부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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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상향하여 위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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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984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1.28
적용대상 (일반)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관련 등록 업체가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등록 유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 취지상 관련 등록 업체는 벤처투자법령과 이에 따라 정해질 중소벤처기업부령상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시행 부령과 개정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등록 취소 등 제재처분이 적용될 수 있으며, 법률안은 해당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근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제재 수준과 요건은 원문과 시행령·부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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