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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조합 등의 제재처분 세부기준이 고시에서 부령으로 상향돼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88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11.28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984호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1
  5. 공포
    05.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재처분 세부기준의 법적 근거 상향

    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근거가 고시에서 부령으로 높아져요. 기준이 더 분명한 법령 형식으로 정해지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재처분 세부기준의 법적 근거 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위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근거 상향)

용어 설명

제재처분
법을 어긴 기관에 행정기관이 내리는 불이익 처분이에요. 이번 개정은 이 처분의 세부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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