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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기작 농가도 재배 횟수와 농기계 가동 실적에 따라 면세유를 받아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면세유 배정 기준이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은 면적과 규모 중심으로 면세유를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재배작목과 연간 재배 횟수 같은 영농 형태도 반영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면세유 배정 기준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하며, 면적과 규모 중심으로 배정해요.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해 공급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간접세 면제
물건을 살 때 세금이 붙는 간접세를 일정 기간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여기서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적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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