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기작 농가도 재배 횟수와 농기계 가동 실적에 따라 면세유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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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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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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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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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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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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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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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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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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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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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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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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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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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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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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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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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면세유 배정 기준이 바뀔 예정이에요
지금은 면적과 규모 중심으로 면세유를 배정하는데, 앞으로는 재배작목과 연간 재배 횟수 같은 영농 형태도 반영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면세유 배정 기준 |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하며, 면적과 규모 중심으로 배정해요. |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해 공급해요. |
용어 설명
- 간접세 면제
- 물건을 살 때 세금이 붙는 간접세를 일정 기간 매기지 않는 제도예요. 여기서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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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ㆍ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식량생산 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시설채소 등 연 2∼3회작 이상 작물을 재배하는 다기작(多期作) 농가의 경우에는 파종과 수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잦고, 혹한기에는 연속 난방이 필수적이기에 배정받은 면세유 기준량을 조기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현행 면적ㆍ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으로는 실제 영농에 필요한 유류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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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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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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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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