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기업의 혁신도시 이전 등 여러 세제 감면 기한이 2031년까지 5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6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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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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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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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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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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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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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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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5.142026.05.14
-
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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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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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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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2026년 일몰 감면조항 5년 연장
2026년에 끝나는 세제 감면 조항들의 적용 기한을 5년 늘려 2031년까지 유지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전공공기관의 양도차익 익금산입 유예(제62조) | 2026년 일몰로 적용 기한 만료 예정 | 혁신도시·세종시 이전을 위한 2031년까지 양도분까지 5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규정
-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한 규정이에요. 이번 법안은 이 기한을 5년 늘리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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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의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과세특례,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세의 경감,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교통ㆍ환경친화적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도모하며,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 기존 부동산을 2031년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산입 유예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62조).
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1조의2).
다. 공익사업을 위해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7조).
라. 공익사업 용지를 양도하고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 혜택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77조의2).
마.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나 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토지ㆍ건물을 2031년까지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5년 연장함(안 제85조의7, 제85조의9).
바.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2031년까지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98조의9).
사. 수도권 밖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4조의35).
아. 택시 기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일반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6조의7).
자.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09조).
차. 1,000cc 미만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과 택시용 부탄에 대한 세액 감면조항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11조의2, 제111조의3).
카.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관세 감면조항의 일몰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118조).
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21조의34, 제121조의35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공공기관, 공익사업 시행자 및 토지 양도자, 1주택자, 미분양주택 취득자, 중소·중견기업, 일반택시 사업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 기회발전특구 이전 기업 및 투자자 등 해당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각 조문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개정안 자체는 신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혜택을 받으려면 각 조문에서 정한 요건과 신고·납부 절차를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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