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5년 더 받아요
- 제안일
- 2026.05.14
- 의안번호
- 221897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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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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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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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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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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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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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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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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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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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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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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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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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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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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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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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26년 일몰 도래 지방세 감면 연장
2026년에 끝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해서 세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신축 취득세 감면(안 제33조의3제1항) | 2026년 일몰기한 적용(원문에 정확한 현행 기한 명시 없음) |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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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 감면조항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지방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운ㆍ항만 및 교통 관련 산업을 지원하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촉진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고, 서민금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 소재의 미분양 아파트를 신축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조항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33조의3제1항).
나. 친환경선박 인증등급이 3등급 이상인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하는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64조제4항).
다. 전기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66조제4항).
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79조의2제1항).
마.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80조의2).
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안 제8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축자, 친환경선박 취득자, 전기자동차 취득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안은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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