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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5년 더 받아요

제안일
2026.05.14
의안번호
221897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4
  2. 위원회 심사
    05.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6년 일몰 도래 지방세 감면 연장

    2026년에 끝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연장해서 세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방 소재 미분양 아파트 신축 취득세 감면(안 제33조의3제1항) 2026년 일몰기한 적용(원문에 정확한 현행 기한 명시 없음)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 선박, 자동차 같은 자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얻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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