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출신 군무원 채용 때 직급·직위와 전역 후 3년 기간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5.15
- 의안번호
- 221899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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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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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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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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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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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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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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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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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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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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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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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5.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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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82026.05.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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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인 경력경쟁채용 요건 완화 추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군인에게 적용하던 직급·직위 요건을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으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인 경력경쟁채용 시 직급·직위 요건 |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만 채용할 수 있어요. | 직급·직위 요건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경력경쟁채용
- 신입이 아닌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따로 뽑는 채용 방식이에요. 군무원 채용에서도 이 방식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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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ㆍ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항공ㆍ사이버 등 고도의 숙련도가 요구되는 분야에서 장기간 복무한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경우 실질적인 직무 역량에도 불구하고 직급ㆍ직위 기준에 따라 하위 직급으로만 지원이 제한되거나 상위 직급 임용에서 배제되는 등 인재 활용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군인이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 근무한 뒤 군무원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도 현행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요건에서 직급ㆍ직위 요건과 3년 이내의 기간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에 기반한 인재 선발 체계를 구축하여 국방 전문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지원하는 전직 군인(준사관, 부사관 등).
주요 의무 (일반)
채용기관은 지원자의 직무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채용 직급을 결정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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