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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출신 군무원 채용 때 직급·직위와 전역 후 3년 기간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6.05.15
의안번호
221899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5.15
  2. 위원회 심사
    05.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인 경력경쟁채용 요건 완화 추진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군인에게 적용하던 직급·직위 요건을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직무수행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뽑으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군인 경력경쟁채용 시 직급·직위 요건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만 채용할 수 있어요. 직급·직위 요건을 삭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력경쟁채용
신입이 아닌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따로 뽑는 채용 방식이에요. 군무원 채용에서도 이 방식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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