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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군무원의 보수 감액을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바꿔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8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군무원 강등·정직 처분의 정의 변경

    군무원의 강등과 정직 처분의 정의를 「군인사법」 제57조와 같은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무원
군대에서 일하지만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이에요. 군 조직 안에서 행정이나 기술 업무 등을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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