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군무원의 보수 감액을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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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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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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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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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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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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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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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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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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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92026.06.19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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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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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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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군무원 강등·정직 처분의 정의 변경
군무원의 강등과 정직 처분의 정의를 「군인사법」 제57조와 같은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정의 |
용어 설명
- 군무원
- 군대에서 일하지만 군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이에요. 군 조직 안에서 행정이나 기술 업무 등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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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국가공무원법」 체계에 맞추어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의 구성원으로서 군인과 동일한 지휘 체계 아래 복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정의와 효력이 군인과 상이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강등 및 정직 처분 시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현행 방식은 「군인사법」에 따른 군인의 징계와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과도하게 가혹하며, 군인에게 부과되는 ‘근신(謹愼)’과 같은 군 조직 특유의 징계 문법이 결여되어 있음.
이에 군무원의 강등 및 정직 처분의 정의와 보수 감액 수준을 「군인사법」 제57조와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국군의 일원인 군무원의 신분적 특수성을 확립하고 군 기강을 엄정히 세우는 동시에 군인과 군무원 간의 징계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이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아니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군무원 징계의 정의와 보수 감액 기준을 다루며, 민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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