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자
총 12명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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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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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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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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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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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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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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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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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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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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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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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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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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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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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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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150 · 임종득 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지식·기술 업무를 하는 군무원은 정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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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495 · 국방위원장 2025.02.2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 조건으로 뽑힌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때 전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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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734 · 송옥주 2024.06.2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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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387 · 강선영 2026.06.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군무원의 보수 감액을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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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795 · 정부 2024.11.2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급 군무원은 시보 기간이 1년, 6급 이하는 6개월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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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600 · 강선영 2026.06.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가 국가공무원법과 같아져 신분보장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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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605 · 김성원 2024.1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지역 거주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사유면 5년 전에 전보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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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77 · 진성준 2026.10.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인사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일부 법률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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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자녀 군무원 정년 연장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현행 연령정년은 60세이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과 자녀 수 요건은 원문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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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하고,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른 승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국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다자녀를 둔 군무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의 군무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득 단절로 인한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3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 적용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안은 아니며, 군 관련 용역이나 협력 업무를 하는 기업이라면 참고만 하시면 돼요.
주요 의무 (일반)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시행되면 국방 관련 기관의 군무원 인사 운영 기준이 변경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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