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 조건으로 뽑힌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때 전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6
- 의안번호
- 220849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99호-
접수02.262025.02.26
-
위원회 심사02.202025.02.20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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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일정지역 거주 경력채용 군무원의 전보 예외 신설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이나 양육 등 모성보호가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일정지역 거주 경력채용 군무원의 전보(제7조제5항) | 일정지역 거주 조건 경력채용 군무원은 출산·양육 등 사유가 있어도 전보가 제한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서 읽힘 |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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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9.19
적용대상 (일반)
군무원인사법상 군무원 및 군무원 임용권자(국방 관련 기관)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군무원 임용권자는 군무원의 휴직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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