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공포 자동 분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정지역 거주 조건으로 뽑힌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때 전보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6
의안번호
220849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9.19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799호
  1. 접수
    02.26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정지역 거주 경력채용 군무원의 전보 예외 신설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이나 양육 등 모성보호가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일정지역 거주 경력채용 군무원의 전보(제7조제5항) 일정지역 거주 조건 경력채용 군무원은 출산·양육 등 사유가 있어도 전보가 제한되는 것으로 제안이유에서 읽힘 출산·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보
같은 기관 안에서 근무 부서나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인사 조치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