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휴직으로 결원이 생기면 임용권자가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5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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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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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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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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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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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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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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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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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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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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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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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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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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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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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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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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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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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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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무원 휴직 시 대체인력 확보 의무 신설
군인사법 개정에 따른 군인의 휴직자 대체인력 확보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군무원인사법에 임용권자의 대체인력 확보 노력 의무 규정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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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의 복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용권자가 군인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하도록 「군인사법」이 개정되었음.
그런데 군인과 함께 일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그 규모 및 역할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인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부 및 군 소속 임용권자가 관리하는 군무원(휴직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 대상)
주요 의무 (일반)
임용권자는 군무원의 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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