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역할이 법률에 새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00 · 강선영 2026.06.2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직권면직 사유가 국가공무원법과 같아져 신분보장이 강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8994 · 강선영 2026.05.1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출신 군무원 채용 때 직급·직위와 전역 후 3년 기간 제한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0734 · 송옥주 2024.06.2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87 · 강선영 2026.06.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등·정직 처분을 받은 군무원의 보수 감액을 군인과 같은 수준으로 바꿔요
-
위원회 심사 2214150 · 임종득 2025.11.1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지식·기술 업무를 하는 군무원은 정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56 · 홍기원 2024.12.1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휴직으로 결원이 생기면 임용권자가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9714 · 김상훈 2025.04.1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자녀 이상을 둔 군무원의 정년이 연장돼요
-
공포 2214835 · 김태선 2025.12.0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이 괴롭힘으로 징계받을 때 피해자 요청 시 징계 결과를 통보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군무원 정의와 임무 조항 신설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역할을 명확히 하는 제2조의2가 새로 들어가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군무원의 정의 및 임무·역할 규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2조의2를 신설해 군무원의 정의와 임무·역할을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군무원
-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국방 업무를 맡는 민간 공무원을 말해요. 이번 개정은 군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군조직법」에서는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는 조항과 군무원의 자격, 임명, 복무 그 밖에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규정만 있음.
우리나라는 저출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급감에 따른 대책으로 군무원 정원을 확대하여 비전투분야의 민간인력 대체와 국방 인력구조 개선의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군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무원 정의 및 임무와 역할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신설하여 군무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군무원의 사기 진작과 복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무원 인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 군무원과 관련 국방 기관이 대상이에요.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민간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